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8가지 정책 제안



1) 교사 및 청소년 복지기관(쉼터, 상담센터 등) 종사자의 직무연수 커리큘럼에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킬 것


2) 교사 및 청소년 복지기관(쉼터, 상담센터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교사 및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교사 및 청소년 복지기관(쉼터, 상담센터 등) 종사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종교 및 신념에 기반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


4) 성소수자 배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담긴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


5)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다양성 교육을 의무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또래집단의 차별과 혐오를 중단시킬 것.


6)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청소년 복지시설(쉼터, 상담센터 등)의 젠더이분법적인 환경(학교입학조건, 학급배정조건, 쉼터입소조건, 화장실, 샤워시설, 탈의실, 수면공간, 교복, 체육복, 답안지의 성별표기, 진로 안내, 고정된 성 역할에 맞는 태도 요구 등)을 개선할 것.


7) 학교 및 청소년 복지기관(쉼터, 상담센터 등) 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과 지침을 마련할 것.


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미성년자의 HIV감염 확진 시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확진 판정 이후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통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군대 내에서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HIV감염인이 군대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을 금지할 것. 10-20대 감염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편견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