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OMR카드 성별표기는 차별이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OMR 성별표기는 차별이다

- 청소년 성소수자 8명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OMR카드 성별표기는 차별이다

교복, 화장실, 탈의실, 체육시간, 반번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성별이분법을 적용받는다. 더 높은 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라는 이름표와 불화하는 스스로는 더욱 선명해지고 동시에 학교의 구분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별이분법을 가로지르는 트랜스젠더퀴어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다. 떠나는 것은 실은 밀려나는 것임에도, 자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는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문다. 

학교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 역시 투쟁이다. 남/여로 세운 줄 중간에 서보기도 하고, 내 성별에 맞지 않는 시설은 차라리 이용하기를 거부하면서. 학생기록부가 아닌 내 성별대로 학교를 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쩔 줄 몰라하는 교사와 분주해지는 관리자들의 표정이 때론 거절보다 힘들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정규교육 과정 안에 아슬아슬 서 있는 이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바로 대입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와 전국 교육청 학력평가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의 OMR 답안지를 받아드는 순간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는 4교시 한국사 과목까지가 필수과목이고 4교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모든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사 답안지에는 다른 답안지와 동일하게 성명 수험번호 필적확인란이 있고 추가로 성별을 선택하는 란이 있다. 성별은 당연하다는듯 남 또는 여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제껏 불합리한 성별이분법을 나름의 용기로, 체념으로, 재치로 넘겨왔던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들은 비어있는 OMR 답안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인다. 지정성별대로 체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가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며, ‘나는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대의 성별로 체크할 수도, 이번만큼은 남녀의 중간에 설 수도, 아예 비워둘 수도 없다. 애써 공부한 결과를 정당하게 받아보지 못할 위험과, 아우팅의 위험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써 외면하고 문제를 풀어보려 해도 답지를 채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집중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가장 채우기 쉬워하는 칸을, 시험지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오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제 경험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안팎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설계부터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시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이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은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 환경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을 차별하고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능 모의고사 및 교육청 학력평가의 OMR 카드 성별표기 및 수집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 진정을 위해 띵동과 공감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없는 메타버스 ‘무지개 학교’ 공간에서, 학교에서 성별이분법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행복추구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받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진정내용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총 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1년 이내에 수능 모의고사 및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4교시 OMR 답안지에 ‘남’, ‘여’로 구분된 성별정보 수집란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별을 기재하여야 하거나 혹은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기재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인으로 참여해 주었다.

8명의 청소년 진정인들은 2004년생에서 2007년생 사이의, 에이젠더와 트랜스 남성, 트랜스 여성, 논바이너리 트랜스남성, 시스젠더 여성 등으로, OMR 카드를 받아들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분노하였으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자신 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성별 표기란 앞에서 슬프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건 진정에 참여하였다. 띵동은 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진정인과 함께 대표 진정인으로 나섰다. 또한 여전히 아우팅과 혐오폭력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머지않아 달라지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며,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 

수능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미 2018년에 누군가가 왜 답안지에서 성별정보를 수집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한 적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 결과확인서 발급과, 2) 응시내역 통계의 자료로서 성별이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번호와 이름, 시험 접수시 기재하는 생년월일 만으로 개인식별은 충분히 가능하며, 결과확인서에 성별이 표기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피진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응시자의 성별정보 수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로 인해 응시자가 자신의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정당화 할만큼의 이유가 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교육청 학력평가를 총괄하는 피진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이 모든 행정에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교육부장관은 OMR 카드처럼 사소한 서식에서조차 성별이분법을 전제하여 성소수자 학생을 배제하는 지금 한국의 교육현실을 뼈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학생,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경시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OMR 카드를 넘어 교육 전반의 성소수자 배제적 환경을 포용적이고 평등한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시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진정인과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피진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및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사 OMR 답안지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균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함을 인정하고, OMR 답안지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라. 

2. 피진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확인서,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표에 성별을 표기한 것이 응시자인 진정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결과확인서의 성별 표시 항목을 삭제하라. 

3. 피진정인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교육청 주관 전국 연합학력평가 외에도 기초학력 진단평가 등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조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OMR 표기를 통해 성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성적표에 성별 항목을 표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라. 

2023. 7. 11.

진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외 8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트랜스젠더 청소년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