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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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에게 요구합니다.

2025-03-07

서울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에게 요구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은 학교가 마치 전쟁터와 같다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누군가 수군거리고 놀림감이 되는 것에 대해 버거움을 느끼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은 제발 혐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교육용 팜플렛의 구석 아주 작은 글씨라도 괜찮으니, ‘성소수자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성별이분법으로 인해 자퇴해야만 했던 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서울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또는 다니고 있지 않은청소년 성소수자들입니다비록 성정체성은 다르지만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고존엄한 삶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후보님이 당선되었습니다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교육감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대부분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투표를 할 수 없다고 요구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서울지역 학교에 다니며생활과 학습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미 학교에 존재하고 있고때론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교육감의 위치가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남긴 요구들을 들어주시고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모임 내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노동정치사람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아주 가깝게 만나며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2024년 10월 26(부터 약 1주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서울 지역 학교에 다니거나또는 탈학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정근식 교육감에게 전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습니다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비추어 작성한 요구안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성중립 화장실 설치학교폭력에 대한 대응학생인권법 지지성별이분법적 학교 문화 개선혐오표현 제지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금 당장 필요하고바꿔야 할 요구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의 말처럼우리는 모든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이 존중받는 학교와 사회를 원합니다.”

 


2024년 11월 15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노동정치사람

그리고 47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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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 가독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직접 작성해 준 성정체성을 그대로 작성하였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표기하였습니다.


 

 

1.  성소수자 인권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성교육, 성소수자 포용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소수자 인권교육과 기술가정, 보건 과목 등의 교과서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 포함해주세요” 

- 고3, 시스젠더 레즈비언, 서울시 중구 -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고2, 안드로진/호모 플렉서블, 서울시 동작구 -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해주세요.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2, 레즈비언, 서울시 광진구 -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 고3, 양성애자, 서울시 은평구 -

 

“성소수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중3, 서울시 강동구 -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나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해주십시오.”

- 고2, 바이섹슈얼, 서울시 종로구 - 

 

“성소수자에 대한 필수 교육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을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지식을 넓혀가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세상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비퀴어 학생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계시는 수업 도중에도 퀴어 혐오 발언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사회로 나간다면 미래의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가 전혀 존중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혐오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병과 임신에 대한 필수 교육 시간을 넣어주세요. 학생들이 성병은 동성애자들이나 걸리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출산 후 회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정 시간(선택과목)에만 배우니 임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등 이  교과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사회를 나갔을 때 어떤 사회를 꾸려갈 것인지가 아닌가요? 서울시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고2,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서울시 성북구 -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고2, MTF 트랜스젠더, 서울시 용산구 - 

 

“더 다양한 성별과 지향성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젠더와 성의 차이점을 다루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고3, 논바이너리 바이섹슈얼, 서울시 은평구 - 

 

“학생들의 인식에서 성소수자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남학생 두 명이 붙어있는 걸 보곤 ‘쟤네 게이 같아~’ 라고, 동성 친구들이랑 특히 친밀한 것 같은 여학생을 보고 뒤에서 ‘우리 반에 레즈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장난으로 ‘나 레즈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들. 성소수자가 듣는 입장으로서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성교육 시간에 여자와 남자 모두 존중하자 이런 거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바랍니다. 그들 모두에게 인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만큼은 혐오의 목소리를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사람을 사랑할 뿐, 어긋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중2, 범성애자, 서울시 도봉구 - 

 


 

헌법에서의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는,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포괄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가진 교육감은 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육 시설들 안에서 어떤 학생들이 무슨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만 하고, 이를 위한 알맞은 메뉴얼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기술된 사례들 속 학생 성소수자 집단의 호소는, 오늘날의 교육 정책이 지닌 교육 받을 권리 보장에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은 학생 성소수자 집단을 향해 벌어지는 모욕적 장면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성소수자 당사자는 무방비하게 온갖 모욕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고려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무시되지 않는 교육,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친인권적 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성소수자 학생 자신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동등하게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시설을 평등, 안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에 들어가길 꺼려합니다. 특히 지정성별이 남자인 저의 경우 학교에서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극한의 상황까지 참아서 방광이 팽창해서 생기는 심한 복통이 오기 전까진 화장실을 못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절대 내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도록 사람이 없는 화장실을 찾아다니며, 만약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뛰쳐나옵니다. 이렇게 화장실 이용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교실 청소 시에 걸레 담당이 되면 걸레를 세탁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어 걸레를 세탁하고싶지 않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들 다 하기 싫은거 하는데 혼자만 하기싫다고 안하는 사람 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걸레를 세탁하고 손을 씼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드는건 힘드니 화장실을 공용화장실로 바꾸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아직 문화 특성상 공용화장실을 강제할 수 없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남녀공용화장실을 교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해주세요.

 

만약 공용화장실로 바꾸면 모두 좌변기로 배치하거나,소변기를 배치해야 할 경우 좌변기 칸막이처럼 잠글 수 있는 칸막이를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변기가 밖에서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면 남녀가 화장실을 나누어 사용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모든 탈의실을 1인 탈의실로 변경하고 성별 구분을 없애주시고. 위, 아래 구멍을 막아주세요. 

간혹 1인 탈의실들을 보면 발 정도는 보이도록 에매하게 아래가 뚫려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며 성별의 구분 또한 정말 정말 불필요하고 쓸 데 없는 것 같습니다.

- 고3, MTF 트랜스젠더, 서울시 관악구 -

 

“트랜스젠더 학생의 수련회, 화장실, 탈의실 등의 성별분리시설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해주세요.”

- 탈학교, FTM 트랜스젠더, 서울시 마포구 -

  

“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남고, 여고같은 경우엔 '학생용 여/남 화장실'도 설치해주세요.”

- 고2, 퀘스쳐닝/바이섹슈얼, 서울시 강서구 –

 

 

교육 시설 모든 구성원이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건 당연한 합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현장의 현실과 당국의 미비한 대응은 당연한 합의가 지켜지고 있나 의심스럽게 합니다. 단적으로 설문조사에 “소변마저 극한으로 참는다”는 응답이 있던걸 볼 때 말입니다. 더 이상 성소수자 학생이 시설 전체는 물론 특히 화장실, 탈의실의 한계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시설에 가길 꺼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화장실’로 예시할 수 있는 평등하고, 안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혐오세력이 설정한 쟁점에 메이지 말고, 응답을 본보기 삼아 다양한 방안을 탐색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별 구분 뿐 아니라 1인용 공간, 칸막이,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등 사례는 성별로 구분된 시설에서 모든 학생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성소수자를 위한 시설에 관해 최대한 다양한 욕구와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장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성소수자 학생이 최소한의 폭력은 겪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이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을 편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3. 학교의 불필요한 성별이분적 제도와 서식을 바꿔 성평등을 학교생활을 통해 직접 체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로만 성별을 나누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만 돼 있는 성별선택란을 최소화하거나 기타 항목을 추가해주세요.”

- 중3, 데미보이 트랜스남성, 서울시 서초구 -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문항에서 성별 표기를 없애주십시오.”

- 고2, 동성애자, 서울시 성동구 - 

 

“출석부나 학생들이 볼수있는 곳에 성별 못 쓰게 해 주세요.”

- 중3, FTM 트랜스젠더, 서울시 강서구 - 

 

“이분법적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성별 역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학생들을 대하지 말고, 교실 내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고2, 탈학교, 레즈비언, 서울시 양천구 - 

 

“1. 시험 OMR카드에서 불필요한 성별 확인란을 제거해주세요. 

2. 그 어떤 경우에도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남녀 한 줄씩 두줄로 서세요'

'남학생은 저쪽 여학생은 이쪽으로..'

'ㅇㅇ이는 남자니까...'

'남학생들..'

'여학생들..'

'남자 4명씩 3팀, 여자 5명씩 2팀으로 모둠구성..'

'여학생들은 피구하고 남학생들은 축구..'

'여학생들끼리.. 남학생들끼리..'

(경험상 특히 체육과 신체측정, 모둠 구성 관련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들 자체가 트렌스젠더 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트렌스여성인 저의 경우 여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해 강제로 남학생들과 한 그룹으로 묶이며 여학생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성소수자들의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출석 번호를 성별 기준으로 정하는 불필요한 방법을 없애주세요. 그냥 이름순으로 깔끔하게 정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름순은 성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해주세요. 남들에겐 별거 아닌 주민등록번호 성별 번호가 트렌스젠더들에게는 집, 통장, 휴대폰 비밀번호보다 숨기고 싶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입니다. 이 '개인정보(성별)' 를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2-3. 생리결석의 이름을 '인정 병결' 처럼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1달에 한 번,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컨디션이 매우 나쁘거나 몸살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4. 저희 학교는 두발자유이지만 아직도 두발제한이 있는 소수의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주세요.

 

2-5. 체육시간에 성별을 기준으로 운동종목을 마음대로 정해버리거나 체육 수행평가시 남녀의 기준을 통일시켜주세요.

 

예를 들어 다트 던지기같은 수행평가를 볼 때 바닥에 그어진 남학생용 기준선과 여학생용 기준선이 있고 그 시험을 공개적으로 볼 때 트랜스젠더 여성인 저의 경우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학생용 선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럽습니다. (애초에 고작 2m 좀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다트를 던지는데에 성별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기준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거나 기준을 인바디 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신체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바디 검사 반영 예시) 골격근량, 체지방량, 몸무게, 키 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개인화 시킨다. 측정된 수치상으로 사용 가능한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하였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성별에 상관 없이 모두 공평한 평가를 받으며 성소수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마지막으로 교복을 통일시켜주세요. 실제로 여학생 교복이 불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남학생 교복만 구매하여 입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남학생 교복으로 통일시키고 교복 제작에 필수 조건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예시) 

1. 넥타이, 셔츠, 바지, 마이, 조끼 등 디자인은 남녀 모두 입는 용으로 한 개만 제작하도록 한다.

2. 셔츠 손목과 뒷목 등에 있는 땀을 흡수하는 부분과 라벨의 색을 중립적인 색상으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3. 여학생이 입을 수 있도록 교복 사이즈를 다양하게 제작한다.

4. 남녀 구분 없이 사이즈 표기기준은 하나로 통일한다.

 

저는 다른 성소수자들에 비해 디스포리아(생물학적 성별을 실감하여 겪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게 심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를 꼭 알아주시고 개선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3, MTF 트랜스젠더, 서울시 관악구 –

 

 


학교는 시설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별에 따른 구분이 매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교복과 체육복, 출석번호와 출석부, 체육시간과 생리공결 등 성별을 구분하거나 명시하는 것이 무의미한 많은 제도가 ‘관행상’, ‘편의상’ 이라는 이유로 성별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별이분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성평등을 생활에서 감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성별에 따른 출석번호 부여 등이 인권침해임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서울시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적 관행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학교에서 사용되는 서식, 행정체계, 학교규칙(복장, 줄서기 등), 수업시간의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성별구분, 표기를 없애기를 요구합니다. 

 

 


4. 성소수자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실로의 변화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 고2, 논바이너리 레즈비언, 서울시 마포구 -

 

“성소수자 관련교육을 도입하여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탈학교, 게이, 서울시 관악구 - 

 

“인권친화적인 즐거운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 탈학교, FTM 트랜스젠더, 서울시 강남구 - 

 

“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받으면서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제 성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원치 않는 커밍아웃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중에도 성소수자가 분명히 있고 그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면 일어날 일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며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학생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고 그것이 밝혀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과거에 비해 대단히 발전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학교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하여 성소수자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고3, 게이, 서울시 광진구 -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을 지키는 성소수자 포용학교가 되도록 해주세요.”

- 탈학교, 데미보이 진로맨틱, 서울시 마포구 -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식을 바꿔주세요. 성소수자는 흔하지 않을 뿐,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요.”

- 중1, 양성애자, 서울시 송파구 -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보고서(2021,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 따르면 현재 고민,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 ‘자살 자해 시도 또는 충동’은 60.8%, 특히 TGQ 응답자들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77.8%)과 ‘자살자해 시도 또는 충동’(68.3%)이 더 높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소수자로서의 고민과 어려움(‘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트랜지션젠더 디스포리아’,’아웃팅’,’성소수자 협오포현’ 중 하나 이상)은 청소년 성소수자 89.5%(137명)가,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은 54.2%(83명)가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클래스 이용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92.9%가 위클래스를 알고있지만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고,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문제 시도로 55.6%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위클래스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여전히 다가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들 또한 위클래스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을 위해 정근식 교육감님,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실로의 변화를 지금 당장 요구합니다.  

 


 

5.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과 요구를 교육청이 나서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장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옆집에, 옆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에게 편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 탈학교, 트랜스젠더, 서울시 노원구 -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세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치하고,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시행에 나서주세요.”

- 탈학교,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서울시 강남구 - 

 

“인권친화적인 즐거운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 탈학교, FTM 트랜스젠더, 서울시 강남구 - 

 

“성소수자 관련교육을 도입하여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탈학교, 게이, 서울시 관악구 - 

“성소수자들도 같이 어울리며 사회에 어울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탈학교, 레즈비언, 서울시 관악구 - 

 

“이분법적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성별 역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학생들을 대하지 말고, 교실 내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고2, 탈학교, 레즈비언, 서울시 양천구 -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세요”

- 탈학교, FTM 트랜스젠더 게이, 서울시 마포구 -

 

 

지금 이 순간에도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게이, 트젠’ 등이 욕설로 사용되는 교실 안을 견디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려져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기본적인 학교 시설이용이 어려울 때에도 교사나 학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소수자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자퇴’가 정말로 자발적인 것인지, 정근식 교육감님에게 묻습니다. 탈학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도움을 받으며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이고 즐거운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를 ‘탈’한 이들이 바랐던 학교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해야 할 학교의 모습입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은 포용적인 학교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역시 차별없이 재학중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책무가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조속히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구합니다. 



 

6. 포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학교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세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치하고,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시행에 나서주세요.”

- 탈학교,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서울시 강남구 - 

 

“소수자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옆집에, 옆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에게 편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 탈학교, 트랜스젠더, 서울시 노원구 - 

 

“교육감으로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장에서 성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생이나 교사를 처벌하고, 감시해주십시오. 성소수자들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제도를 조성해주십시오.” 

- 고3, 서울시 금천구 - 

 

“서울시 청소년에게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필요합니다!”

- 고2, 게이, 서울시 구로구 - 

 

“성소수자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주세요.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해주세요.”

- 중1, 시스젠더 레즈비언, 서울시 서초구 -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에이섹슈얼, 폴리아모리,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모든 정체성을 포괄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포함해 모든 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부활 기대합니다!”

- 고2, 논바이너리 에이로맨틱 에이섹슈얼, 서울시 중구 - 

 

“성소수자 학생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 고2, 논바이너리 레즈비언, 서울시 마포구 - 

 

“학생인권조례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성소수자, 다양성 차별금지조항 꼭 잘 살아있게 해주세요.”

- 고3, 무성애 논바이너리, 서울시 마포구 - 

 

“인권친화적인 즐거운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 탈학교, FTM 트랜스젠더, 서울시 강남구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법적 기반의 부재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다음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처음 명시한 법령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한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정근식 교육감님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개악 없이 존치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학생인권법안의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