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요구 | 호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호찬입니다.
오늘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신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정책 마련과 인권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학교 안의 혐오와 차별, 침묵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 안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상담실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83.4%는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80%의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또한 약 70%는 교사로부터, 90% 가까이는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과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 경험 역시 심각했습니다.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1.2%, 또래 학생으로부터는 60.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차별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96.5%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93.6%는 무기력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9%는 우울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보다 17배 높은 탈학교 경험은 지금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위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민원이 우려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차별 없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 정책>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첫째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젠더표현에 대해 혐오가 여전합니다. 게이나 호모라는 말이 욕설처럼 사용되면서 자신의 말투와 행동이 조롱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숨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내 규칙이나 규정 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체성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괴롭힘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교정을 하거나, 보호자에게 학생 동의 없이 성정체성을 알리는 아우팅이 여전히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 안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지침을 포함하고, 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한 커밍아웃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개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도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학교 시설과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존중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하루 종일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극심한 불안을 겪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성별 이분법 중심의 시설과 운영 방식 역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넷째로,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체성 혼란일 수 있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 대신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 큰 책임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현실을 드러내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험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지우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띵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와 지원 정책 수립을 약속하십시오.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존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SNS 스케치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요구 | 호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호찬입니다.
오늘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신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정책 마련과 인권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학교 안의 혐오와 차별, 침묵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 안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상담실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83.4%는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80%의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또한 약 70%는 교사로부터, 90% 가까이는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과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 경험 역시 심각했습니다.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1.2%, 또래 학생으로부터는 60.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차별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96.5%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93.6%는 무기력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9%는 우울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보다 17배 높은 탈학교 경험은 지금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위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민원이 우려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차별 없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 정책>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첫째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젠더표현에 대해 혐오가 여전합니다. 게이나 호모라는 말이 욕설처럼 사용되면서 자신의 말투와 행동이 조롱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숨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내 규칙이나 규정 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체성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괴롭힘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교정을 하거나, 보호자에게 학생 동의 없이 성정체성을 알리는 아우팅이 여전히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 안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지침을 포함하고, 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한 커밍아웃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개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도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학교 시설과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존중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하루 종일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극심한 불안을 겪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성별 이분법 중심의 시설과 운영 방식 역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넷째로,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체성 혼란일 수 있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 대신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 큰 책임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현실을 드러내는 실태조사와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험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지우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띵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와 지원 정책 수립을 약속하십시오.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존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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