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 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 사람이 태어나 언제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13.1세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의 12.8세(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더 낮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평균 초등학교 5,6학년 시기부터 다름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남과 다른지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4세 미만의 성소수자 아동은 띵동과 같은 상담기관에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터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로 인식되는 상황에선 상담을 받을 수 없고,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초중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혐오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탐색마저 문제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자신을 긍정하며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다름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도 용기내어 목소리를 높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결국 자신의 소박한 바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아라는 낙인 속에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깊은 우울과 분노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학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으로, 학교 밖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 자신을 긍정할 기회도, 평등하게 학습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언급되기만 해도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로 인해 학교는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96.5%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93.6%가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으며, 69.0%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처참한 인권위 조사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고,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더욱 배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존재합니다. 특히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약속하십시오. 민원을 가장한 혐오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수련회 참석을 포기하게 만든 교육당국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던 트랜스젠더 청소년처럼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에 맞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를 찾아가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학교를 다니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약속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 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 사람이 태어나 언제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13.1세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의 12.8세(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더 낮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평균 초등학교 5,6학년 시기부터 다름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남과 다른지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4세 미만의 성소수자 아동은 띵동과 같은 상담기관에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터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민감정보로 인식되는 상황에선 상담을 받을 수 없고,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초중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혐오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탐색마저 문제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자신을 긍정하며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다름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도 용기내어 목소리를 높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결국 자신의 소박한 바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아라는 낙인 속에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깊은 우울과 분노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학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으로, 학교 밖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 자신을 긍정할 기회도, 평등하게 학습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언급되기만 해도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로 인해 학교는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96.5%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93.6%가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으며, 69.0%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처참한 인권위 조사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고,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더욱 배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존재합니다. 특히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약속하십시오. 민원을 가장한 혐오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수련회 참석을 포기하게 만든 교육당국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던 트랜스젠더 청소년처럼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차별에 맞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를 찾아가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학교를 다니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인권을 약속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